법인의 종류와 자산 운용의 법적 통제

법인은 일정한 목적 아래 설립되어 독립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 법적 인격체로, 법인격의 부여 대상이 재산 자체인지 단체인지에 따라 재단 법인과 사단 법인으로 나뉜다. 또한 경제적 이익 추구 여부에 따라 영리 법인과 비영리 법인으로 나뉜다. 법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의 자산이 개인의 출자에 의해 형성되었더라도 자산의 소유권은 특정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귀속된다. 다만 법인은 행위 능력이 없으므로 실제 자산의 운용은 법인의 정관*이나 법령에서 권한을 부여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때 정해진 절차에 어긋나거나 법인의 목적과는 다르게 자산을 운용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법인의 자산이 법적 통제 아래 운용되는 것은 자율성과 책임의 균형을 통해 사회ㆍ경제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모든 법인은 자산 운용에 대한 법적 통제를 받지만 법인의 종류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장학 재단은 비영리 법인이므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또한 재단 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격은 자산 자체에 부여되어 있다. 다만 법인은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이사회가 설치된다. 재단 법인의 이사회는 결정권자가 아니며 주요 사항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자산인 기본 재산은 재단을 설립할 때 정관에 기재해 등기해야 하고, 이를 처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액수를 줄이려면 반드시 관할 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기본 재산 외의 자산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는 영리 목적이 아니라 법인의 목적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운용 실적을 관할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법인의 종류 및 자산 운용의 원칙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주식회사와 같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상법의 적용을 함께 받기 때문에 자산 운용에 관한 법적 통제가 보다 정교하게 제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사단 법인이면서 영리 법인으로, 법인격은 주식회사의 구성원 단체에 부여된다. 자산 운용의 권한은 이사회나 주주 총회, 특정 개인에게 주어지고 이들은 정해진 법령 내에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자산은 주주의 출자에 의해 형성되며 자본금, 이익 잉여금, 자본 잉여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자본금은 주식을 발행하여 조달된 자금으로, 발행된 총 주식 수에 주식의 액면가*를 곱한 금액이다. 이는 회사의 지급 능력과 재무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초 자산이므로 원칙적으로 감액이 금지된다. 이익 잉여금은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이익 중 사용되지 않고 유보된 재원으로,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행위인 배당을 통해 배당금으로 지급되거나 사업 투자, 손실 보전 등을 목적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다. 자본 잉여금은 주식 등 자본을 거래하여 얻은 이익으로 손실 보전 등의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고, 배당금으로 지급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자산 운용은 각 항목의 특성에 따라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적자가 누적되어 이익 잉여금이나 자본 잉여금으로도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사용하게 된다. 자본금의 감소는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므로 신중한 자산 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식회사의 자산 운용은 자산의 외부 유출 여부에 따라 실행의 요건이 다르다. 주식회사는 ㉠무상 증자를 실시하여 자본 잉여금이나 이익 잉여금의 일부 혹은 전부에 해당하는 만큼의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한다. 이는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라는 인상을 주어 주가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무상 증자를 실행하면 자산의 구조만 재편되고 자산의 총 규모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실행이 가능하다. ㉡배당은 주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회사는 추가적인 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배당은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회사나 주주들의 손해를 막기 위해 이사회뿐만 아니라 주주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더 까다로운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정관: 법인의 목적, 조직, 업무 집행 따위에 관한 근본 규칙.

* 액면가: 화폐나 유가 증권 따위의 표면에 적힌 가격.